신성장동력기획단(단장 서남표 KAIST 총장)과 콘텐츠코리아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는 9.22(월) 오전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대통령 주재로 『“미래로 뛴다”, 신성장동력 보고회』를 개최했다.
9월 22일은 서울 ‘차 없는 날’인 점을 감안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참석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 행사에 참석하였으며,행사 자체도 탄소중립형*(Carbon Neutral)으로 진행되었다. * 행사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지원을 통해 상쇄
당일 행사는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과 “콘텐츠 코리아 비전과 발전전략” 건의, 배석자 및 청중의 건의사항 개진, 대통령 마무리 말씀으로 진행되었으며, 부대행사로 우리 경제를 견인할 유망한 대표 품목(휴보 로봇, 무공해 석탄에너지, 랩온어칩, 선박도색 훈련, 디지털초상화 등)을 선정, 전시하였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기획단과 추진위원회에 참여했던 전문가그룹 대표들과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대·중소기업, 출연연구기관 관계자 등 각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탄소 녹색성장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을 발표하였다.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
에너지·환경 (6)
무공해 석탄에너지, 해양 바이오 연료, 태양전지, 이산화탄소 회수 및 자원화,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원전 플랜트
수송시스템 (2)
Green Car, 선박·해양 시스템
New IT (5)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무선통신, LED 조명, RFID/USN
융합신산업 (4)
로봇, 신소재·나노융합, IT융합 시스템, 방송통신 융합미디어
바이오 (1)
바이오 신약 및 의료기기
지식서비스 (4)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 디자인, Healthcare
* 문화콘텐츠 신성장동력은 콘텐츠코리아추진위원회서 개발
-붙임자료
신성장동력기획단ㆍ콘텐츠코리아추진위원회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발표
향후 5년간 신성장동력에 99.4조원 투자, 신규 고용창출 88만명 전망
1.기대효과
■ 기획단과 추진위원회는 금일 제시된 신성장동력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으로
-부가가치 생산액이 '08년 116조원에서 '13년에는 253조원, '18년에는 576조원으로 증가
-수출액은 '08년 1,208억불에서, '13년 3,069억불, '18년 7,954억불로 증가 예상
-신규일자리는 향후 5년간( ~'13년) 88만개, 향후 10년간(~'18년) 226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
-기획단과 추진위원회는 금일 제시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향후 5년(‘09～’13)간 총 99.4조원의 투자가(정부 약 7.9조원 / 민간 약 91.5조원)필요할 것으로 추산
2.신성장동력기획단 활동경과
■ 과거와 달리 이번 신성장동력 발굴 작업은 민간주도로 추진하여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였음
-산학연 전문가 360여명이 참여하는 신성장동력기획단 발족(‘08.3.28)
-수요조사,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 시장의 요구를 폭넓게 반영하여 400여개 과제 발굴, 기획단 자체분석을 통해 1차적으로 63개 후보군 선정(6.30)
-공개토론회, 업종별 단체·경제단체와의 간담회 등 수차례에 걸친 의견수렴 및 적정성 검토와 보완을 통해 6대 분야 21개 신성장동력 과제 최종 도출 (7~9월)
* 문화부(콘텐츠코리아 추진위원회)에서 발굴한 ‘문화콘텐츠’를 지식서비스 분야 신성장동력의 1개로 추가하여 전체 신성장동력 수는 22개로 최종 확정
■ 기획단은 ‘성공가능성’과 ‘파급효과’, ‘경제·사회적 문제해결’ 측면을 고려하여 6대 분야, 21개 신성장동력을 최종 발굴
-기후변화, 고령 사회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면서 고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로 에너지·환경, 바이오 선정
-세계시장 규모, 국내기업 점유율, 우리의 기술역량 등을 고려하여 수송시스템, New IT, 융합신산업 분야 선정
-고용창출 측면과 타산업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지식서비스 분야 선정
■ 기획단은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다시 한번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도 중요하지만 법과 제도의 개선, 미래지향적 인력양성, 공공수요에 기반한 초기 시장 진출 등 지속적인 혁신과 투자가 가능한 환경조성 등을 강조
-성과 중심으로 정부 R&D 투자를 효율화하고, 신성장동력 분야의 R&D투자 비중을 확대
-융합연구 활성화와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확대
-세계적인 연구중심 과학기술대학 육성으로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의 연계를 강화
-특히, 대규모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과 해외 자원·에너지 선점을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등을 건의
<예시>
①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 정부는 발전차액제도 개선, 연료전지용 LNG 요금제 신설 등을 통해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기업은 차세대 기술 상용화 및 양산설비에 13조원 투자
② 무공해 석탄에너지 : 정부는 자원외교를 통해 해외 저급 석탄광 조기 확보를 지원하고, 기업은 채광권 확보, 양산설비 구축 등에 ‘13년까지 22조원 투자
3.콘텐츠코리아추진위원회 활동경과
■ 추진위원회는 정부의 2012년 콘텐츠 산업의 세계 5대 강국 실현을 위해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하여 ‘콘텐츠산업 비전과 육성전략’을 마련하였음
-콘텐츠산업의 정책과제 발굴을 위하여 콘텐츠코리아 추진위원회 발족(5.23)
-분과별 회의를 거쳐 50여개의 정책과제 발굴(6월～7월 중순)
-정책과제 우선순위 평가 및 최종 제출 과제 확정(8월～9월)
■ 추진위원회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행계획 위주로 문화콘텐츠 신성장동력중 3개 사업을 최종 발굴
-차세대 융합콘텐츠 육성: 아시아 최대 CG 제작기지 구축, 디지털 가상세계 서비스 시장 선점, 가상현실 콘텐츠 개발 등) 육성을 통해 현재 10조원의 디지털 콘텐츠 시장을 2012년 27조원 규모로 확대
-글로벌 게임허브 구축: IPTV, 다중플랫폼 등 기술변화와 결합된 게임, 교육용ㆍ의료용ㆍ군사훈련용 게임 등 기능성게임 개발 및 e-Sports의 국가 브랜드화로 제2의 온라인 게임혁명을 주도함으로써 2007년 5조원 규모의 게임시장을 2012년 15조원 규모로 확대
-킬러콘텐츠 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미키마우스, 해리포터와 같은 킬러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다빈치형(Super Creator) 창의인재 양성 및 글로벌 기획과 시나리오 개발’, 미키마우스형 OSMU 콘텐츠 제작을 위한 ‘국제공동제작 및 중형영상펀드 지원’, ‘코리아센터 확대 및 국내외전시마켓의 통합지원’ 등을 통해 5개 정도의 킬러콘텐츠를 개발, 7조원 매출 증대
4.향후계획
향후 정부는 기획단과 추진위원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금융, 문화관광, 국방 등을 포함하는 범부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신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